대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 내에서 나왔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핵심 사유인 ‘재판부 사찰’ 혐의와 관련해 당시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정당한 업무였음을 주장하자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는 바보냐”며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서 시작됐다.
제주지법 장창국(53·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 글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것 같아 또는 판사 입장만 대변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고민하다가,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소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을 두고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부 뒷조사한 자료를 찢어버리고 작성자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 즉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라고 넘겼다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했다.
이어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며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국민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위해 존재하고 조직에 충성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 측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공소 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했으나 이는 모두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