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폭등과 전세난에 연이어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은 2023년에야 원활해지는 것으로 나와 현 정부 임기 동안에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수요자의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인허가 2015년부터 감소세…공급 줄여
당분간은 수도권 지역의 ‘공급 절벽’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25일 발간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는 주택 인허가 실적 감소에 주목했다. 국토교통통계누리에 따르면 2015년에 76만5000가구로 정점을 찍었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6년부터 내리막이다. 지난해에는 48만8000가구까지 떨어졌다. 중심에는 수도권이 있다.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5년 40만9000가구를 찍은 뒤 지난해 27만2000가구까지 급감했다.인허가 실적 감소는 향후 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인허가 이후 입주 시점인 준공까지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영향이 나타났다. 2018년만 해도 62만7000가구였던 주택 준공 실적은 지난해 51만8000가구로 뚝 떨어졌다.
수도권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2018년에 32만9000가구였던 주택 준공 실적이 지난해에는 26만5000가구에 머물렀다.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주택 인허가 실적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보고서는 주택 인허가 실적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2년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년 ‘3기 신도시’ 입주부터 서서히 회복
단기 공급 부족 현상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2023년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전망됐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요층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2023~2027년 연평균 27만90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중 22만2000가구(79.6%)가 아파트 물량이다. 2011~2022년 연평균 15만4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던 것과 비교해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다만 보고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집필한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민간택지에서도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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