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조치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청의 수석급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평검사회의 개최가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검사회의는 사법연수원 36기를 주축으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각급 검찰청에서 연쇄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평검사들은 회의 개최 뒤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놓고 평검사회의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 수석급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회의 소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청 대부분의 평검사들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평검사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 일선청 수석급 평검사는 부부장검사 바로 밑 기수인 사법연수원 36기다. 이들은 36기 이하 평검사 전원 참여 시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 불참자도 있는 상태에서 개최할 것인지, 성명서를 낼 것인지, 성명서를 낼 경우 불참한 검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모으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이 모아지면 평검사회의 소집 규정에 따라 개최 사실을 해당 검찰청 기관장에게 보고한 뒤 청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내용을 보고하면 된다.
실제 소집될 경우 이번 평검사회의는 7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3년 혼외자 의혹이 제기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냈던 일이다. 2012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한 집단 항의의 성격으로 회의가 개최됐었다. 이번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나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회의가 벌어지고 규탄 성명도 나올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지난 24일 추 장관의 조치 직후 집단행동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앞서 추 장관이 법무부의 수사권·지휘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한 평검사를 SNS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이후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연판’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날 오전 평검사들뿐 아니라 일부 고위 간부들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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