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대비해 이른 시일 내에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함께 힘 모아 어두운 바다를 헤쳐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 사회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10개월이 다 돼 간다”며 “3차 대유행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차례의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현금이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해 가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고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직 노동의 대가만으로 아니면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혜만으로 삶이 유지되는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불가능하다”며 “토지라는 공동체의 유한자원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불로이익, 탄소 배출 등 환경 훼손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며 생기는 이익, 국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부터 대가 없이 거둬가는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썼다.
이 지사는 “이번 3차 대유행 위기도 결국 극복하리라 확신한다. 세계 어디서도 해내지 못한 K방역의 승리는 결국 공동체와 연대의식에 있다”며 “감염 확산의 고비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발적 참여가 빛났다. 우리 국민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 상향이 늦다고 비판하면서 막상 올리고 나면 경제가 죽어간다고 비판하는 식의 갈등 조장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지금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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