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추 장관이 형평성과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추 장관은 업무처리에 있어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됐고, 직무배제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에도 직무배제는커녕 꿈쩍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추 장관이) 일방적인 감찰 지시로 반론권 한번 주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선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직무배제 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으로부터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최 및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 긴급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수사와 연관이 있는 언론사 사주를 만나는 등 부적절 교류를 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직무배제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를 일단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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