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임신 35주째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홀로 출산한 뒤 사망한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정계선 황순교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한다는 생각보다는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36주 된 아이를 홀로 출산했다. 태아는 사망한 채 태어났다. 그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했으나 출산 1주일 전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비로소 임신 35주라는 말을 들었다.
한 달여 전 A씨는 복부 팽만감과 변비 증세로 한의원을 찾았으나 ‘변비로 장이 부풀어 배가 나오는 것’이라는 진단을 받아 임신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예정일을 6주 앞두고 갑자기 출산한 A씨는 출혈이 심했지만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없어 영아 시신을 화장실 내 서랍 안에 넣어뒀다.
출산 후 이틀째 되던 날까지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내과의원을 찾았다. “산부인과에 가봐야 한다”는 말을 듣고 대학병원 산부인과를 찾아 진료받는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았다고 실토했다.
A씨 어머니는 다음 날 영아 시신이 화장실 서랍 속에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부검 후 정식 장례 절차를 거쳐 추모공원에 안치됐고, A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올해 6월 피고인이 일부러 시신을 숨기거나 내버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홀로 출산의 고통을 겪고 배출된 태아가 사망한 사실까지 확인한 후 사건 당시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량의 피를 흘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신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등 행위가 없어 유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양재영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