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공동 추진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김해 신공항 계획 백지화 발표 직후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 전원은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번 주까지 특별법 발의를 완료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에는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의 단축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쟁점이 됐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내용도 포함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타 면제 명분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전에 개항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특별법을 잘 참고하고 반영해서 함께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내에 입법을 완료해 내년 초에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는 신공항의 입지가 부산광역시 가덕도라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공항 건설을 위해 재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처럼 한목소리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며 예타 면제 카드까지 꺼내 들자 정의당은 지난 20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드라이브에 국민의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 지역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에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도부와 논의 없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울산·경남(PK)과 TK, 호남 3자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당의 노림수에 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게 아닐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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