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공정’을 재차 강조했다.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검사의 배틀 필드는 법정”이라며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되어야 한다”며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을 시범 시행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담당 검사 6명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조남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했다. 오찬 간담회 후 검사들은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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