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전담사 파업을 막기 위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2차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돌봄노조 측은 논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 달 초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파업 시기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협의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조만간 (협의체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파업 예고가 당초 오는 26, 27일이었는데 미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교육부가 지난 3일 제안한 기구다.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해 초등 돌봄 운영 개선을 논의키로 했었다. 그러나 3주가 지나도록 첫 회의는커녕 협의체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시·도교육청들의 이견 때문에 협의체 구성 논의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돌봄노조는 지난 6일 파업에 이은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돌봄노조는 초등 돌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의 입장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변수란 관측이 나온다. 돌봄노조 측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파업을 하게 된다면 수능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이 강행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일 1차 파업 당시 전국 돌봄전담사 1만1859명 가운데 41.3%인 4902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교육 당국은 교장 등 관리직 교원을 투입하고, 마을 돌봄 기관 운영 등으로 대응해 전국 돌봄 교실 1만2211실 중 7980실(65.4%)을 운영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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