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정치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놓고 과거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 쓰듯 발표했다가 무산된 대형 국책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단 유권자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남발해놓고 선거 이후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심이 걸려 있어 야당조차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국책사업이 표심에만 휘둘려 민원성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공항과 철도를 비롯한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었다. 대규모 사업 공약은 임기 내 추진되기는 쉽지 않지만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인식된다.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후보 입장에선 상대 후보에 뒤지지 않는 대형 사업을 발굴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상당수 대형 사업 공약이 유야무야되는 수순을 밟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올해 집권 4년차인데 뚜렷한 진전이 없다. 일부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받았지만 충남 서산~경북 울진의 330여㎞ 구간을 잇는 이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4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임기 내 완성이 불투명하다.
전 정부도 비슷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려대교 사업(전남 여수~경남 남해 5.93㎞ 교량 연결)도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나들섬 사업은 비무장지대에 여의도 면적 10배의 섬을 만들어 남북 교류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어지지 못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결정 과정부터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일단 선거용으로만 활용한 뒤 공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핑계를 댈 요인이 많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22일 “수조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비용과 편익을 무시한 채 표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관한 공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공항 건설처럼 10년씩 걸리는 사업은 임기 내 달성이 어려우니 일단 공약으로 내걸고 본다”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적자를 모두 메운다면 이런 공약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내 통과가 목표다. 174석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다. 과거처럼 사업이 표류하거나 정권이 바뀌어 또다른 부지로 변경되지 않도록 특별법으로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으로 못박아놓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부산이 지역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에 신공항 건설지역을 가덕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마며 “가덕도 신공항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역시 사업 변경 과정과 절차만 문제 삼을뿐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부산 민심을 고려해 여당보다 먼저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등 더 적극적이다.
김동우 이상헌 양민철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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