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하려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는 김모(22)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올해 8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앞선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행 심리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성등록청구 알림 명령과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장치 15년 부착, 야간 등 특정 시간 외출 제한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강간죄로 집행유예 8개월형을 받고 그 기간이 안 지났는데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미수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앞선 범죄와 이번 사건은 다르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김씨 기존 전과의 피해자는 애인이었고 기존에 성관계를 맺은 사이였다”며 “당시 피해자 집에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가 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속옷을 훔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관계를 하고 싶단 생각이 들어 시도했지만,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만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씨 부친과 남동생은 무직이고 자신도 단기 알바만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2세에 불과하니 나이를 고려해 위치추적장치 청구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주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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