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며 “야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처럼 공수처장 임명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무얼 걱정하느냐고,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다. 청와대와 권부 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는 권력자들,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라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도자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 장외투쟁 등 강경 노선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넓지 않다. 일단은 공수처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폭로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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