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이 20일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등 경제통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 비전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다.
푸트라자야는 이번 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다.
이번에 채택된 미래비전은 오는 2040년까지 계속되는 APEC의 장기 목표다.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제시한 ‘보고르 선언’의 시한이 올해인 만큼 이를 계승함과 동시에 새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정상들은 APEC의 향후 비전으로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등 3개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정상들은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태지역 경제통합, FTAAP의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또한 정상들은 “시장 주도적이고 디지털 경제와 혁신이 뒷받침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혁신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강화,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팬데믹과 같은 사태에서의 회복력 확보를 강조하면서 모두의 이익·건강을 위한 질적 성장 증진,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정상들은 이 같은 비전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포괄적 이행계획’을 내년에 완성하는 임무를 고위 관리들에게 부여했다.
다음은 비전 전문
우리의 비전은 우리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APEC의 임무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이며, 합의도출을 기반으로 하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의 경제적 동인을 추구함으로써 이 비전을 성취할 것이다.
무역과 투자: 아시아·태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지역경제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과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제 기능을 다 하는 다자통상체제를 수립하고, 국제무역 흐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기존에 합의된 WTO 규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높은 수준과 포괄적인 지역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보고르 목표와 역내 경제통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원활한 연계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그리고 책임감 있는 기업경영을 촉진할 것이다.
혁신과 디지털화: 우리 모든 국민과 기업이 상호 연결된 세계 경제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장 주도적이고 디지털경제와 혁신이 뒷받침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우리는 생산성과 역동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개혁과 건강한 경제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며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강력하고 균형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충격, 위기, 세계적 유행병 및 다른 비상사태에 대해 회복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중소기업, 여성 그리고 미지의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이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확실한 이익과 더 큰 건강과 안녕을 가져다주는 질적 성장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이 미래를 위한 기술과 지식을 더욱 잘 갖출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협력뿐 아니라 포용적 인적자원개발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하여 기후변화, 기상이변, 그리고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제적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정책, 협력, 그리고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최고의 포럼이자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아이디어 육성의 장이라는 APEC 고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바람직한 조직관리와 이해관계자의 관여를 통하여 기관으로서의 APEC의 지속적인 개선을 수용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십, 공동 책임, 상호 존중, 공통의 이해, 그리고 공동 이익의 정신으로 APEC '미래비전'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적절한 이행계획 수립과 비전의 진전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2040년까지 비전을 달성할 것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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