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성폭행하고 새벽 귀갓길에 마주친 여성을 두 차례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씨(27)의 강간 및 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마주친 B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B씨를 두 손으로 껴안은 다음 “돌아보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겁을 준 뒤 근처 주택 내 계단 밑으로 끌고 가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인기척이 느껴지자 B씨의 목덜미를 잡은 채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갔다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계단 밑으로 B씨를 끌고 가 한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한 노래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할 당시 술에 취한 여성 노래방 도우미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준강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간 혐의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준강간혐의 역시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자신의 습성을 교정하지 못하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만큼 동종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황금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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