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내에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올라갔지만 효과 평가를 거쳐 2단계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거리두기 기간이) 2주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 상황을 평가해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43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에 그 수도 늘었다. 이날 0시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2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된 상태다. 거리두기 격상 시 효과는 통상 약 10일~2주 후에 나타난다.
그러나 수도권은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200명 이상 발생할 경우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유행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를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반장은 “지난 8월 짧은 기간 안에 상향했을 때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안 나온 상황에서 효과성 자체는 배가되지 않는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1.5단계 효과를 가급적 평가하려고 애쓰면서 상황 분석을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회식을 우선 멈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회식, 모임, 약속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모이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우나, 체육시설 등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지역의 모든 정부·공공기관과 단체에 회식, 모임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했다”며 “민간에도 회식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자체에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 중이다. 손 반장은 “시·군·구 단위에서 거리두기를 올리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인구, 지자체 특성에 따라 격상하다보니 통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 내일(20일)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수 등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저녁 SNS와 메신저를 통해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백명에 이른다는 정보가 떠돌았다. 일부 내용에서는 확진자가 400명으로, 일부는 800명까지 표기된 허위 정보도 있었다.
손 반장은 “경찰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고, 이 같은 불확실한 정보가 방역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조성할 수 있어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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