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공공임대 11만호 공급 정책에 대해 “포장만 임대인 가짜”라며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호 늘었다”면서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만3000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 공급한 수준”이라며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만4000호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호텔 등을 매입해 전세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다.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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