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호텔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에는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대 중형 공공임대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다. 이 중 수도권에 7만1400가구, 서울에 3만53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을 조기에 확보해 임대로 돌려 제공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한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전국 3만9100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이 중 1만600가구, 서울 4900가구다. 정부는 이를 전세로 전환하고 입주 자격 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최대 9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일종의 공공전세 개념으로 2022년까지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되며 기본 4년에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서울에는 5400가구가 풀린다.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잇는 30평대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3, 4인 가구를 위한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기 위해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 및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난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매매가 급등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8월 4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이 가중되는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을 두고 “8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으나 10월을 지나며 상승 폭이 재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올해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에 중첩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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