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대해 북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한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추가됐다.
결의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맥락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계속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할 것도 독려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문구도 담겼다.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비판은 여전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인식된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은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대신 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만 명시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의 인종차별과 난민위기, 일본의 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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