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최초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통 분야 및 특화분야 21개 지표로 평가해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파주시는 강한 혁신 의지를 갖고 각종 회의 및 교육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을 강조해왔다.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과제발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도모하는 관련 조례 개정,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신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인증된 파주시를 비롯한 총 9개의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서와 기관표창,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된다.
파주시는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2년 후 재 인증을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을 위한 규제해소 대상 발굴·개선 노력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상의 애로점과 생활 밀접 과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파주시는 ‘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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