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경제인들이 이틀간의 논의 끝에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위한 디지털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과 18일 제32차 연례 총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내놨다. 양국 경제인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협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두 기관은 양국 정부에 협력 관계 강화를 촉구했다. 두 기관은 “양국 공통의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다각화 및 신규 투자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해당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양 기관은 “디지털 기술은 핵심적인 의료 물품과 서비스의 안전한 조달 등 경제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며 국제 표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자유무역주의를 막는 조치에 대해서도 공동의 우려를 표했다. 양 기관은 “양국 정부가 한미 FTA의 틀 속에서, 특히 디지털 무역을 통한 양자 간 무역과 투자를 한층 더 강화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5G, AI, 신흥 기술 그리고 광범위한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신기술 요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규제가 기술 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글로벌 기업의 ICT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대해 검토할 때 반드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에 관여하는 정책들이 기존의 양자·다자 무역 협정과 같은 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생태계 전개에 필수적인 표준, 지적 재산권, 특허 개발에 양국 정부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협력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의료 접근성 향상과 보건 성과 개선을 목표로 최초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정책을 이행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기적인 공공·민간 대화를 활용해 규제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미재계회의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양일간 진행됐다. 한국 측 참석자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 모여 미국 측 참석자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내년도 가을 한국에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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