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대란이 발생하자 임대주택 입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에 임대주택에라도 들어가려는 이들이 몰리고 있는 영향이다.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9월 말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 979가구 입주자 모집에 9800명이 몰리며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인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국민에게 3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이다. SH공사의 2차 국민임대 모집에는 마곡지구 9단지,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강동 리엔파크 14단지 등 인기 지역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5월 말 공고한 1차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에도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4·6·7·9단지와 위례지구 3블록 등 실수요자 선호 지역이 대거 포함됐었다. 하지만 2405가구 모집에 1만1192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은 4.7대 1에 그쳤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국민임대 선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고, 전셋값이 급격히 상승하자 임대주택으로 수요자들이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세 매물은 3개월 전보다 서울 52.3%, 인천 40.0%, 경기 32.4% 줄었다.
특히 5월과 6월 SH공사가 공고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5.7대 1), 1차 행복주택 모집 경쟁률(3.9대 1)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전세난이 공공임대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다.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상대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는 이와 같은 소득 기준이 자격 요건이며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원래 서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인기가 높은 편이라 미달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올해 처음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높은 전세 수요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수도권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경쟁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 공급한 김포마송B-5 행복주택(4월), 인천검단Aa9 행복주택(6월)이 겨우 입주자를 채우고, 평택고덕국제화지구 행복주택은 아예 정원을 못 채웠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7일 공급된 화성동탄2 국민임대주택은 1.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 9월 24일 ‘고양삼송A24 행복주택(1.8대 1)과 시흥장현 행복주택(5.2대 1)의 경쟁률은 이보다 높았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8월 평택고덕신도시에 선보인 고덕어울림스퀘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최고 5.7대 1의 경쟁률로 입주자 모집을 마감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공급의 경우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된다. 또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보유 여부, 소득 수준, 거주지역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선호도가 높다.
최근의 전세난은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임대아파트도 끌어올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인 ‘향남 사랑으로 부영’에는 최근 공가 계약을 위해 며칠씩 줄을 서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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