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변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또 전세 대책과 관련해 오피스텔, 상가건물, 호텔 등을 개조해 전월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전세 대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 분리가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예측을 제대로 했는지, 예측했다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문제가 있다”고 한 이 대표는 “수요는 몹시 탄력적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수요는 그때그때 생기는데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한다”고 했다. “계약갱신을 못 한 (전세 수요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드니 공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분석한 이 대표는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 이 대표는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을 것”이라며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 위축으로 건물을 내놓은 경우가 있는데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것 정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만호 이상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8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가 참석자 일정 등의 문제로 연기돼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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