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을 반대하며 감찰 현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감찰부장과 함께 일했던 부장검사마저 “업무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건 감찰 사안”이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대검 감찰과장 출신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몇 개월을 직상급자로 모신 터라 많은 고민 끝에 여쭙는다”며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 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공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 부장검사는 “검사는 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며 “상급자의 판단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 그것이 검사로서의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만 아니라 그런 공개 행위는 감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어 “검찰의 감찰을 총괄하시는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업무 관련 내용을 SNS에 마구 공개하는 것을 보고 많이 혼란스럽다”면서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함으로써 업무 관련 내용을 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에 명확한 하부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적었다.
앞서 한 감찰부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이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돼 이의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검 감찰부장께서는 대검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했는데,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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