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4차산업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내 헬스케어 산업 분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는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기술이 융합된 기기를 가리킨다. 이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한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법안은 또 우수한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제조기업이 정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사실을 근거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 산업 지원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는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진흥원을 두는 방안도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은 공유경제기본법안에 이은 태 의원의 제2호 제정법안이다. 태 의원은 “4차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정부 들어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뚜렷한 신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태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우버(차량공유)’를 비롯한 공유경제 산업 관련 법적 관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유경제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