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다 더 강력한 고금리 3대 대책을 주문했다.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이러한 방침을 정하자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고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금융정책에서도 억강부약과 하후상박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모든 정책에는 억강부약과 하후상박이 작동하지만 유독 금융에서는 적자생존론이 완벽히 관철된다”면서 “부자에게 더 싸게 더 많이 빌려주면서도 빈자에게는 빌릴 기회조차 안 주거나 훨씬 높은 대가(이자)를 치르게 해 금융이익이 독점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 자산(금)이 신용의 원천이던 시대에는 신용도에 따른 차등이 당연하겠지만, 화폐발행권의 원천이 국가권력 즉 국민인 시대에는 국민주권원리상 국가신용이익을 소수 부자만이 아닌 다수 빈자까지 ‘일부나마’ 누리는 것이 맞다”고 이른바 ‘포용적 금융론’을 펼치며 “0%대 성장 시대에 최고금리가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 최고금리는 10%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사채시장의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단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자율인하와 불법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라며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와 대출 사이에 제3의 형태인 ‘복지적 대출’ ‘대출적복지’를 꺼냈다.
이 지사는 “저리대출 천만원조차 못갚을 지경이면 필경 복지 대상이 될 것이니, 일부 미상환분만 재정으로 책임지는 대출복지는 무상복지보다 오히려 재정효율이 높다”며 “이는 저신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허용하자는 포용적 금융의 수단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다시 한 번 현재의 구조적 저성장의 원인이 수요부족 문제라며 해결책의 하나로 기본대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안 중 하나는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확충”이라며 “‘소멸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 복지를 넘어 경제정책인 것처럼, 돈이 필요한 곳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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