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향후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세부 사안에 대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인하 시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적어도 시행령을 만들려면 6개월은 걸린다”며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20% 인하안’에 대해 “물론 발의된 법안엔 더 낮게 하는 것도 나와있다”며 “보완 대책이 병행 트랙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완책과 관련해선 “정책금융,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월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것을 제안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으로 “금융사가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운용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분리해 정책 서민 금융 지원과 채무 조정 등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당정은 오늘 협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되 서민을 위한 신용대출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까다롭게 보고 더이상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시중(은행) 부실률이 상승하고 금융회사의 위험 감소 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다”며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가계대출과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 없이 이들의 부담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안은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방안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수준을 종합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 원내대표, 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상임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