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21% 수준으로 3~4%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당정 협의에서는 구체적인 인하폭 수치까지 결정될 것 전망이다.
당정 협의 이후 구체적인 인하폭이나 정책 방향을 공개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기류라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현행 24%에서 20∼21%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도 활성화하면서 현행 연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다만 급격한 인하가 단행되면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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