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조 바이든 당선인의 시대는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 미 의회와 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하나둘씩 뒤집기 시작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14일(현지시간) 낮 12시쯤부터 워싱턴 시내에서 집회와 가두행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리는 트럼프를 원한다” “4년 더” “USA(미국)” “도둑질을 중단하라(Stop the Steal)”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백악관 인근 프리덤 플라자에서 연방대법원 청사까지 행진했다.
이날 시위에는 수만 명이 참석했다. 시위는 전체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반(反) 트럼프’ 단체들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위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골프장으로 오고 가는 길에 차량 안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대선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시대’는 이미 폐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날 미 하원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 결의안은 오는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탐 수오지 의원(민주당·뉴욕)이 상정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 측면에서 미국과 가치를 공유한다”며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이 역내에서 국익과 관여를 증진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적시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양측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조건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정책으로 폐지 위기에 몰렸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도 다시 살아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뉴욕연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DACA의 폐지·축소 조치를 무효화하고 제도를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명령했다.
DACA는 유년기부터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미국에서 살아왔으나 합법적 체류 인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DACA 수혜자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을 경우 31세까지 추방 우려 없이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보장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DACA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 올해 7월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DACA 수혜자의 갱신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새로운 지원자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DACA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조성은 김지훈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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