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이 기존 아베노믹스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구조개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스가 총리의 구조개혁은 짧은 임기 탓에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은은 15일 주간 간행물 해외경제포커스를 내고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에 있으나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가계소득 기반 확충에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다소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스가 총리는 취임 후 구조개혁 과제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아베노믹스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던 행정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스가 총리가 전임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와는 차별화한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짧은 임기 때문에 구조개혁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집권 이후 양적완화, 재정지출, 구조개혁 등 ‘3개의 화살’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해 왔다. 이 중에서도 구조개혁은 정치적 반발 등에 부딪히며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은은 “스가 총리의 짧은 임기(2021년 9월), 이해관계자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 정책이 단기간 내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스가 총리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디지털청 신설, 통신료 인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스가 총리는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청 신설과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통신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 통신요금이 뉴욕이나 런던보다 비싸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주요 통신사들은 대용량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는 요금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스가 총리는 최저임금을 1000엔 수준(작년 평균 901엔)으로 빠르게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아베 내각에서 기업 수익성에 비해 임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통신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기업 구조조정 과제는 중의원(2021년 10월 이전) 및 자민당 총재(2021년 9월)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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