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민중대회를 비롯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전국적 집회와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예외 없는 강력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눈길을 끈다.
정 총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언급하며 “집회 현장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해당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떤 예외도 없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해 방역에 경고등이 켜지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고 한 정 총리는 “오늘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4일 민주노총이 주최할 예정인 전국노동자대회를 두고 정부와 관계 당국의 대처를 두고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한글날 광화문광장 집회의 경우 방역차원에서 과잉대응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집회 자제’만 호소하는 형국이어서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개월여 만에 200명을 넘어서며 전국적인 재확산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말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정부와 관계 당국 대처가 자제 요청 수준에 불과, 과거 원천봉쇄했던 보수단체 집회와 상반됐다는 점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3일과 9일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열자 ‘차벽’을 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막았었다. 그러나 이번엔 영등포구가 자체적으로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국회의사당역 인근 등 3곳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만 경찰이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된 서울에서는 참가 인원이 100명 미만 규모로 서울역, 더불어민주당사, 마포역, 공덕역, 대방역 등 25곳에서 가맹 조직별 집회를 연다. 지방에서는 시청, 민주당 시·도당, 철도역 광장 등 13곳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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