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부른 대규모 경기 침체와 실업 사태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11일(현지시간)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 “집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이들에게 매일 5%에 해당하는 ‘재택근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로 걷은 세금을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줄 보조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제안의 주된 근거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직 시대에 재택 근무자들이 평소보다 더 큰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택근무자는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 점심 식사를 위한 외식비, 작업복 구매를 위한 비용 등을 아끼고 있다”며 이런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하지 않아 경제 인프라에 기여하는 수준은 낮아졌지만, 평소 혜택은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제도가 실시되면 미국에서는 1년에 490억달러(약 54조60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히고, 독일에서는 236억달러(약 26조6000억원), 영국에서는 93억달러(약 10조3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이체방크의 글로벌 연구 책임가 짐 리드는 “팬데믹이 지난 뒤에도 재택근무는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거둔 재원은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이체방크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정부 등의 명령에 따른 불가피한 재택근무를 빼고 자율적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저소득자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아울러 도이체방크는 중요한 사회 문제에 토론의 계기가 되도록 이 보고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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