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무궁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방기한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연대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훈장 수여는 현 정부의 ‘노동 지옥정책’을 은폐하려는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유해·위험작업 사내 하도급 전면 금지 등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 공약 50개 중 무엇 하나 지켜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열사가 분신한 지 50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를 바라보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한 해 2400명이 죽는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를 21년이나 유지한 노동자 죽음의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자들은 훈장 추서를 냉소하는 것을 넘어 분노한다”면서 “열사가 산화한 내일, 열사가 분신한 전태일다리부터 훈장 추서로 참혹한 노동 현실을 가리려는 청와대로 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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