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보건의료·돌봄, 배달·택배업 등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회에 필수인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취약하다”라며 “늦게나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오늘 당정청 협의의 결과가 잘 나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법제는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망을 만드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그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모두 건강의 위협, 방역의 위협에 놓여있다”라며 “그에 대해 방역당국도 건강검진에 넣는다거나 건강보험 특별지원 등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택배노동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방역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종사자나 요양보호소 및 어린이집 돌봄교사, 환경미화 종사자 등 뿌리산업 종사자와 도시형 소상공인들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에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민고용보험과 전국민산재보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수노동자에 대책을 다음달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대로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12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고강도 근무 관행에 대한 대책을 금일 발표할 것”이라면서 “택배뿐 아니라 배달,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의 보호 방안을 포함해 분야별로 체감이 높은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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