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수사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6일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공무원들의 자택 및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소속인 이 공무원들은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했다.
이번에 사무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만큼, 검찰은 이들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청와대가 원전 폐쇄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도 관련 사실 규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감사원은 국민의힘이 고발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이 너무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상의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았음에도 한수원 직원들이 이를 보정하지 않은 채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 일부 직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는 등 원전 폐쇄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도 봤다.
이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은 청와대비서관실과 산업부, 한수원 등의 합작”이라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은폐라는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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