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정도 올랐다’는 정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58% 정도 올랐으며, 이는 이전 9년간 보수정권 시절 대비 4.5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변동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내 22개 아파트 단지 6만3000여 가구의 부동산 시세와 정부 발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간(2017년∼2020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1531만원(58%) 올랐다. 82.5㎡(25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6억60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이 된 셈이다.
정권별로는 이명박정부 시절 3.3㎡당 가격이 178만원(6%) 떨어졌고, 박근혜정부에서는 같은 면적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3.3㎡당 522만원(25%) 올랐다. 보수정권 9년간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344만원)과 비교하면 문재인정부 3년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1531만원)이 4.45배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공시가격도 이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9년간 분석 대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3㎡당 평균 1740만원에서 1842만원으로 102만원(6%) 오른 반면 현 정부 들어선 3년 만에 1842만원에서 2980만원으로 1138만원(62%)이나 올랐다.
경실련은 보고서에서 “보수성향 정부 9년 동안 공시가격이 6% 오른 반면 문재인정부에서는 3년 만에 62%가 올랐다. 현 정부가 과거정부보다 공시가격을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국토부 발표대로 14% 수준이라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7억5000만원 수준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시세반영률은 99.6%에 이른다”면서 “이미 공시가격이 현실화됐는데 아직 (시세 대비) 69% 수준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잘못된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는 일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절반 수준의 공시지가를 적용 받아 세제 혜택을 누렸다”며 “공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지가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