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자치단체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도 현실화할 조짐을 보인다. 내년도 신규 사업 중단은 물론 기존사업 추진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내년에 수해 복구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이 15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도 교부세도 2.4%(168억원) 감소한다. 올해 당초 교부세 6955억원 보다 적은 6787억원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인 취득세도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세출 수요는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돼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400억원 정도 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가 관리하는 기금이지만 차용하는 순간부터 갚아야 할 빚이 된다. 연이율 2%를 적용해 한해에 8억원의 이자를 납부해야한다. 이자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역경제 발전의 유발효과가 크다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지역개발기금 911억을 빌려왔다.
도는 지역경기 침체와 재정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감액·폐지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대부분의 신규 사업을 포기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일부 추진하되 계속사업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지방도 확·포장, 산업단지 조성은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도의회·자치연수원·도로관리사업소 이전·신축도 설계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할 방침이다.
또 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을 일부 조정해 마련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산을 줄이고 줄여도 1100억원 정도가 부족해 모든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마른 수건을 짜내듯 사업을 조정해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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