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는 10일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지방소멸 가속화’를 우려하며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하는 반대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1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함께 뜻을 모아 특례시 지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례시’지정 논의는 재고돼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들은 “특례시 지정은 226곳의 시군구 중 16개 대도시 1200만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차별법”이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 줄 것과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례시 명칭의 부적절성 ▲재정적 형평성 위배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의 문제로 특례시와 비특례시 간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안이 있을 때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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