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전세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 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게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전세시장의 무리 없는 작동이란 누구라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지”라면서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전세시장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는 이호승 경제수석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꼭 해야 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렇다. 그러나 심의 과정도 날치기로 제치고 숙고 없이 밀어붙였다. 멀쩡하던 전세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달을 내놓고 기다리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전세 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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