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가운데,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전까지 막판 ‘중국 괴롭히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홍콩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전문가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퍼뜨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백악관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행정력을 행사해 후임자의 손발을 묶어놓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기관의 규정을 정하고, 상원의 승인이 필요 없는 인사권을 휘두르는 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마지막 순간까지 휘두를 수 있으며, 특히 외교 분야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무역협상에 임했던 제임스 그린 조지타운대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로운 정권이양에 협조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차기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미국 정책 전반에 걸쳐 ‘나쁜 짓’을 할 기회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리 출신 제프 문 차이나문전략 회장은 “트럼프는 코로나를 이유로 중국에 벌을 주겠다고 공언했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지는 의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중국을 향해 징벌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SCMP는 미 대선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악화한 미중 관계를 즉시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는 대만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추가로 관리를 보내거나 대만과 자유무역협상을 발표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들고나와 중국공산당 관리나 중국 국영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추가 수출 규제와 환율 조작국 지정, 미국 선수단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 명령 등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작정하고 후임 정부를 방해하려고 한다면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완전한 철수 등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미 국방부를 동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미국 정책이 짧은 기간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은 이미 손상된 미국의 대외 신용도를 더 깎아내린다는 점에서 바이든에게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 내분이 트럼프의 막판 폭주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린 조지타운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국 매파들은 백악관을 떠나기 전 바이든 행정부의 손발을 묶어두고 싶어하겠지만 재무부나 무역대표부 등은 자신들의 성과인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지키기 위해 맞설 것”이라며 “심지어 트럼프 가족 중에서도 향후 중국에서의 사업 기회를 위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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