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새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주사랑공동체교회(이종락 목사) 인근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20대 생모인 김모씨가 교회 베이비박스 맞은편에 있는 드럼통에 영아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 이기복)는 지난 5일 주사랑공동체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기의 생명과 여성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비밀출산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교연 건강한가정회복연구소장은 “임신과 출산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할 국가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마음껏 낙태할 수 있도록 생명경시 분위기를 만든 것이 일차적 배경”이라며 “위정자들은 법과 제도로 이 여성과 아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제를 강제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진 생모들이 본인과 아이의 생명을 두고 낙태 또는 출산 후 유기 등 극단적 선택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김미애(국민의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사랑출산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아이의 입양을 위해 생모가 가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법원과의 합의를 통해 아이가 컸을 때 부모와 만날 수 있게 한다.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들에겐 운전면허증, 여권을 취소하고 월급을 압류하는 등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며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종락 목사는 “정부가 이런 아이들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면서 “우리 사회도 (양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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