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개정 법률인 ‘민식이법’을 끌어낸 고(故) 김민식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의 배상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 가해 차량이 어린이 구역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차를 하지 않는 등 운전에 부주의했다는 판단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재판에서 “고인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면서 가해자 측 책임 비율을 90% 인정했다.
앞서 가해 운전자 A씨(44)는 지난 4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사고 당시 스쿨존 규정속도(시속 30㎞ 이하)를 지켜 시속 23.6㎞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지고 피해자 부모에겐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민식군(당시9세) 사고는 스쿨존 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고,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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