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반발하는 경기 고양시 삼송·지축,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민들이 법정 다툼에 나섰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축택지개발지구와 서울시 은평뉴타운 주민들로 구성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이하 은백투)는 지난달 30일 은평구에 대한 주민제안반려처분취소 등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은백투는 지난 9월 서울시와 은평구에 재활용시설로 결정된 은평구 진관동 일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민참여 입안 제안서’을 보냈지만, 은평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오는 등 사실상 은백투의 제안을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은백투 등에 따르면 은평구는 2000년 8월부터 진관동 76-40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결정 이후 은평뉴타운 등 주변 환경 변화에도 광역자원순환센터로 사업 방향을 확정했다. 이곳은 송곳같이 뾰족하게 솟은 모양의 진관동 행정구역 끝자락으로 15만명이 거주하는 고양시 삼송·지축택지개발지구와 맞닿아 있다.
이들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면 대부분 피해는 고양시민이 떠안게 된다며 수년째 반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은평구가 예비타당성 평가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이 지난 7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은평구에 주의 의견을 내리기도 했다.
이상진 은백투 위원장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울시의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 압축장,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 쓰레기선별장이 설치되는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내부에 설치되는 한 부분인 재활용 쓰레기선별장만을 부각하고, 시설명 또한 재활용 쓰레기선별시설인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자원순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설치 위치인 서울시 은평구 76-40번지는 고양시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서울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환경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고통은 고스란히 고양시 지축지구, 삼송지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위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2000년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폐지·변경되지 않고 지속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법률 및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기계적 재활용시설로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에 해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재활용을 선별하고 남은 잔재 폐기물은 은평구가 전량 처리하지 않고 서대문구, 마포구와 같이 처리할 계획이다. 현 부지에 완전 지하화해 건립하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 파쇄방식도 검토 중이다. 제출한 제안서는 건립사업 추진과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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