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정석왕, 이하 한장협)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의 주최로 5일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은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획일화된 주거방식이 아닌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법 제정을 위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와 부모회, 시설 등 관련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보다 바람직한 추진방안 모색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윤상용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 맡았다.
좌장은 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담당했다. 토론에는 이길준 총장(한국장애인부모회), 엄삼용 원장(장애인거주시설 애지람),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현아 공동대표(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용호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이 참여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윤상용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는 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장애인주거지원이 시설에서 주택으로, 다양한 주거유형과 지역사회통합의 길로, 서비스 질 향상으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길준 총장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한 의사소통과 주택선택의 추가 설계 필요 및 국가 주도형 주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엄삼용 원장은 “재가장애인 부모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집단거주시설을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소규모 가정 및 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주도의 가족기능강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과 장애인주거지원법(안) 비교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현아 공동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의 입장에서 “탈시설 정책에서 장애당사자와 부모가 배제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시설이용 불가 및 사회서비스 체계 부족에 따른 장애인과 가족이 죽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를 요구했다.
이동석 교수는 “장애인 등 거주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신용호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시설 정책에 대해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장협 정석왕 회장은 “요보호장애인에 대해 시설보호정책에서 지역사회중심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안이지만,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 표면적으로만 제시가 되고 있을 뿐, 아무런 방안 제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회장은 또 “장애인에 대한 거주서비스는 지역사회와 단절된 것이 아닌 연속적인 다양한 서비스들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더 이상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고, 가정지원서비스가 지원되더라도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 한해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대리적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주서비스의 목표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탈시설 찬반의 논쟁으로 흘러온 지난 10여년간 결국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 죽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제는 논쟁에서 벗어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됐으며, 유뷰트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방송됐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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