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현 정부가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 기반해 정책을 펴고 있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6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로 투기를 일으켜놓고 해결책이라면서 재산세·보유세 같은 세금 인상만 잔뜩 했다”며 “부동산대책을 하라는 게 세금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궁지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 결과는 집값 상승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최근 각종 부동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고,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일부 깎아주기로 하는 등 조세정책 위주로 부동산대책을 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급적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하지 않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안 대표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 특강에서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 중 하나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부동산에 ‘세금 폭탄’을 부과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현 정부는 세금을 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느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세금에 대한 인식은 한 번 바뀌면 이걸 다시 바꾸기가 어렵다”면서 “지금이라도 세금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정부가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