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5일 오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1차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을 개최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은 지식재산 제도의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협력 주도 등을 목표로 출범했다.
특허청 및 민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방향 등이 논의됐다.
기조 발표를 맡은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최근 AI 발명과 창작, AR·VR, 데이터 중심으로 사회경제가 대전환되고 있다”며 “신기술에 투자를 유인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식재산을 보다 쉽게 침해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지식재산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포럼은 향후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보호방안, AI에 의한 발명·창작의 권리 부여 여부, 홀로그램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디자인 보호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 빅데이터의 활용 확대, 해외 온라인 지재권 침해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 등도 다룬다.
포럼 위원장인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과거 산업 변화의 중심에 지식재산이 있었듯 디지털 변환의 중심에도 지식재산이 있을 것”이라며 “포럼이 앞으로 지향할 국가전략적 가치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포럼을 정례화하고, 논의내용을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계, 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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