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에 반발하며 비판 글을 쓴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5일 만에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추 장관은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게시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커밍아웃 검사’는 추 장관이 자신의 수사 지휘권 행사 등을 비판한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를 비판하면서 쓰인 표현이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한 달 기한 내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관계부처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관련 답변을 하게 돼 있다. 해당 청원은 아직 청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아직 공식 답변은 올라오지 않았다.
다만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관련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검사가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을 향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검사에 대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최재만(47·36기) 춘천지검 검사가 이 검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취지를 담은 추 장관의 글에 반발하며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고, 이에 300여명의 검사들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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