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신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검사들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수가 40만명에 이른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사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입장 표명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2일 만에 21만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추 장관의 입장에 검찰 내 집단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디지털 검란을 넘어 평검사 회의 등 추가적인 반발 움직임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댓글 릴레이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남긴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겨냥해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보복성 답변을 내놓은 것이 도화선이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기준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올린 검찰 내부망 글에 달린 실명 댓글은 300건을 넘어섰다.
다만 추 장관은 이날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17.2%까지 수직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 본원에서 사법연수원 34기 등 신임 부장검사 30여명을 상대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교육 참석자들과 만찬을 가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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