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며 불량·무면허 시공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 A시공업체는 화재 사실을 알리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를 3개 층(20개),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 17개 층 등에 미설치했다. 하지만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다.
지식산업센터 건물 소방공사 B시공업체는 소화기 962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67개를 미설치했다.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다.
C아파트 건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완공필증’을 수령 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중간밸브와 화재수신기 연동 스위치를 차단해 건물 내 소방시설을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시공불량, 허위감리 등 소방시설 공사 위법행위를 자행한 17개 현장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소방공사 불법 행위를 자행한 이들 33개 업체 관계자를 전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완공허가를 신청한 33개 대형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했다.
도는 이번 수사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올해 완공 신청된 신축 건축물 중 스프링클러, 제연,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 불량시공 11개 업체, 허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8개 업체, 소방공사 무면허 시공 8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4개 업체,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2개 업체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 및 허위감리 등 불법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 소방공사 불법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 1252건의 화재가 일어나 1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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