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가 2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전날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및 비위 등과 관련해 처음 구속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틀간 고강도 조사를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적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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