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며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썼다.
이어 “검찰 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출발, ‘검찰 개혁’ 갑시다”라고 밝혔다. 이 청원의 동의자 수는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국민청원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1년 12월 ‘검찰 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검찰 개혁을 제안하면서 내놓은 언급과 맞닿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줘야 한다.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3
